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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와이드] 법원 "정유라 결석 눈감아준 담임 해임 정당"

2020-01-12 0 Dailymotion

[일요와이드] 법원 "정유라 결석 눈감아준 담임 해임 정당"<br /><br /><br />법원이 박근혜 정부 '비선 실세'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무단결석을 눈감아준 담임교사를 교육청이 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서울 유명 백화점에서는 여성 고객이 보안 요원을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려 논란이 됐죠.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그 밖의 사건사고 소식들,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유라 씨에게 무단결석을 봐주는 등 특혜를 준 교사를 해임한 건 정당한 징계로 본 건데요. 정유라 씨가 당시 두 달여 결석 한 것도 모자라 이틀에 한번 꼴로 조퇴했음에도 수행평가 만점을 받아 논란이 됐었는데요. 정 씨의 출결 상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?<br /><br /> 해당 교사는 특혜를 줄 고의도 없었고, 최서원 씨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았다며 너무 무거운 징계라고 항변했습니다. 하지만 법원이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취지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?<br /><br /> 3년 전, 서울 청담고가 정 씨의 졸업 취소와 퇴학 조처를 완료해, 현재 정유라의 최종학력은 '중학교 졸업'이 됐었죠. 고교 학적 자체가 취소된 건데,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앞서 살펴본 교사 등 관련 재판에 영향은 없나요?<br /><br /> 서울의 한 백화점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여성 고객이 보안요원에게 쟁반을 던지고 물을 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뺨을 때리며 이른바 '갑질'을 하는 영상도 공개됐는데요.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 보면서 설명해주실까요?<br /><br />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던 지난 10일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해당 여성을 훈방 조치를 했습니다. 이제야 뒤늦게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건데요. 정신 병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었는데, 조사를 왜 미룬 걸까요?<br /><br /> 과거에도 '고객 갑질'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일이 있어오지 않았습니까? 이런 경우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, 또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거든요?<br /><br /> 이른바 '버닝썬 사건'으로 수사망에 올랐던 가수 승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습니다. 지난해 구속영장이 기각돼 결국 불구속 송치가 됐는데, 검찰에서 뒤늦게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?<br /><br /> 사실 가장 많은 관심은 영장이 발부될까 하는 건데요. 불법 외국환거래를 어느 정도 규모로 했는지에 따라서 신병 확보 필요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. 승리 구속 여부,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 승리 씨의 상습 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양현석 전 대표와도 관련 있지 않습니까? 만약 승리 씨가 구속된다면 양 전 대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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